사업자·운영자 고지

게시 준비 문안입니다. 확정 전으로 표시된 사업·운영 정보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해당 표시를 실제 운영 사실로 해석하지 마세요.

적용 조건

‘조건부 적용’은 해당 시점에 자동 적용된다는 뜻이 아니라, 같은 칸에 적은 사실이 확인되면 적용된다는 뜻입니다.

전자상거래법 항목은 전자상거래·통신판매·사이버몰의 정의와 적용제외 및 단서를 함께 확인합니다. 병원 또는 개인사업자 의사라는 명칭만으로 적용제외가 확정되지 않습니다.

적용 조건
항목	적용 판정과 결정 사실
사이버몰 신원 등 표시 — 전자상거래법 제10조	현재 적용 미확정. 최초 유상계약·온라인 청약 도입 시 거래 설정 및 소비자 적용범위 판정. 결제 유무 하나로 결정하지 않음
판매 광고의 신원 표시·계약 전 거래조건 제공 — 전자상거래법 제13조	최초 해당 소비자 판매 청약 전에 적용
광고성 메시지 동의·표시·수신거부	광고 전송 전에 적용. 인증메일의 실제 문안으로 판단. B2B 자동 제외 아님
의료기기 광고 심의	광고 공개 전 조건부 적용. 제품·광고 문안·매체·전문가 대상 예외 확인
의료광고의 주체·내용·심의	특히 Part 2 소개·광고 전 조건부 적용. 의료행위 광고인지, 광고 주체와 매체 확인
AI 사전 고지·생성 결과 표시	고영향·생성형 AI 도입 시 조건부 적용. Part 2라는 이유만으로 적용하지 않음
소비자 후기 운영기준 공개	후기 게시 도입 시 적용
위치정보 약관·동의	실제 측위·위치서비스 도입 시 조건부 적용
단말기 접근권한 안내·동의	권한 사용 기능 도입 시 조건부 적용. 현재 해당 권한 요구 사실 미확정
OSS 라이선스별 고지·소스 제공	현재 사용·수정·배포 사실 확인 필요. 최초 배포·가동 전 확정

KIN 개인정보 처리방침 · 개인정보 문의

두 링크의 배치는 제30조의 쉽게 확인할 수 있는 공개와 연락처 제공을 구현하는 방법입니다. 법이 ‘하단’이라는 특정 위치 또는 별도 문의 링크를 직접 지정한 것은 아닙니다.〔개인정보법 제30조①6·②, 시행령 제31조②〕

실제 운영자는 처리방침 첫 부분에 확정 전: {{현재 운영자}}로 표시합니다. 현재 하단에는 미발급 사업자번호·통신판매 신고번호·가상의 회사 주소를 넣지 않습니다.〔상법 제20조·제172조; 전자상거래법 제10·13조의 적용 판정은 위 표 참조〕

출시/설립 시점에 추가
시점·조건	추가할 내용
설립 및 실제 운영 주체 변경	확정 전: {{회사명}}·확정 전: {{대표자}}·확정 전: {{주소}} 등 실제 정보로 방침·계약 변경. 개인정보 이전 통지는 제27조 해당 여부에 따라 시행
첫 유상계약·판매 기능	실제 약관 및 거래조건. 전자상거래법 적용 시 사업자등록번호·호스팅사·공정위 연결 등 초기화면 정보와 해당 판매 신고정보 추가
최초 병원 실제 가동	확정된 수탁 항목·기간·재수탁자·국외 이전·보안조치 반영. 해당 의료기기 제품정보·설명서 연결
전자공고 선택	회사 공고 페이지 및 초기화면 연결〔상법 제289조, 영 제6조〕
Part 2	외부 판독자의 역할별 제공·재위탁 정보, 해당 동의·계약, 중개자 표시 및 의료광고 검토 결과
실제 기능 도입	광고, AI, 후기, 위치·단말권한, OSS 관련 사항을 위 판정표의 조건에 따라 추가